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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내돈내산리뷰

by 탕탕탕탕탕수육 2018. 1. 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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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탕슌입니다.
미국 셧다운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없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하시는 분들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할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셧다운이 뭘까요? 저도 확실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미국 셧다운이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셧다운(shut down)은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합니다.
사실 셧다운은 여러번 발생했습니다.
2013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1976년 이래 발생한 18번째 셧다운으로, 이 가운데 최장 기간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의 22일입니다. ​

​​현재 미연방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10월 이후에 4년만의 셧다운 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입법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셧다운 제도가 발생했습니다.
(공화당원이 더 많은 상태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다니 생각 해 볼만한 일입니다.)



미국 법률은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휴가)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자유의 여신상의 방문이 중단된게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됩니다.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2013년의 경우 셧다운은 17일간 지속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 셧다운은 얼마나 갈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 이번 셧다운 관련해서 가상화폐의 행보가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계속 상승세가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셧다운때문일까요? 오늘도 기승전'가상화폐'엿습니다. ^^

그럼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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