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지금 실시간 검색어는 가상화폐규제입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비트코인 관련한 부분을 앞서 포스팅했었는데요,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도 규제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범죄·불법 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대해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가상화폐 규제는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못 얻는데 반해서 오히려 구하기 힘들어져서 희소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가상화폐 국제시세는 떨어지는데 국내 시세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확인 결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등 이날 오후 2시 이후 그래프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세라고 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어느선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며 단지 과세를 위한 것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