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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오고 나서 가상화폐 폭락과 폭등을 오가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처에 심리가 위축되며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고 정리하려는 움직이 가속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2000만원 안팍을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한때 1400만원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상화폐의 폭락에는 팔고자 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접속 폭주로 거래소가 마비되는 사태도 한몫 했다고 보입니다.
거래소가 마비되면서 폭락 심리는 최대치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한편으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정부 비판론부터 시작해서 금융원 탓까지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6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글을 올리려는 이들이 몰려 한 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기자들에게 ‘가상통화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 장관의 오전 입장 발표 이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직후 법무부도 따라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내 폭락하던 비트코인이 1400만원 언저리까지 오자 다시 투기 심리가 퍼지며 가상화패 불패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20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다시 1700만원을 넘어서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가상화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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